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별도 처벌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242 "중앙선 침범은 별도 처벌해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별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일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부상케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행위인 만큼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방배동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접촉사고를 내 강모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범칙금 4만원을 납부했으나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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