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양업고교, 석산허가취소 행정심판 제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5 조 회 181 양업고교, 석산허가취소 행정심판 제기 【청주=뉴시스】 충북 청원의 가톨릭계 특성화 대안학교인 양업고(교장 윤병훈 신부)는 4일 학교 주변에서 채굴작업 중인 석산개발업체를 허가해준 청원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했다. 양업고는 청구서를 통해 “학교 반경 500m 이내는 학교환경보호구역 적용구간이므로 토석채취가 불허돼야 마땅하지만 이를 벗어난 530m는 군수의 재량행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3년간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청원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500m 규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사용하는 토석채취업채석장에 규정되는 법규가 아닌데도 청원군은 무리하게 이 법을 적용했다”면서 “발파진동과 소음, 토석운반차량이 유발하는 분진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교주변 마을 환희리를 ‘토석채취 석산개발제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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