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역 개인파산 신청 절반으로 '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66 대전지역 개인파산 신청 절반으로 '뚝'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의 개인파산 신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천9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천592건에 비해 47.1%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파탄지경에 놓였던 많은 서민들이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를 철저히 검증, 빚을 상당부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도 개인파산 신청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를 구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폭넓게 받아들여 주고 있지만 받아들여졌더라도 나중에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한 소명자료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파산결정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은 줄어든 반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달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1천897건에서 올해 1천937건으로 2.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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