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불법체포'에 국가가 3천만원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54 고법 "`불법체포'에 국가가 3천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이 검찰의 불법 긴급체포에 따른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이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1999년 말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넘겨주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불법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5년 초 불법 긴급체포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당시 박 전 시장이 조사에 협조할 자세였고 영장을 청구할 시간도 있었는데 불법 체포가 이뤄졌다"며 위자료 1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2000년 5월 1심 형사판결이 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효력을 계산해 3년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이 시효 계산을 잘못 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효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이후 3년으로 봐야 하며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은 위법한 긴급체포로 수사 초기부터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체포 당시 65세의 노령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전신마비를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불법 긴급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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