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76 헌재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합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변리사는 모두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 2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의견을 각각 냈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변리사회 가입 강제 조항은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인 이씨는 1999년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2006년 3월3일 변리사법 개정으로 제11조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이 신설되자 이를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강국ㆍ민형기 재판관은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은 변리사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의 비중이 더 크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 등 4명은 "의무 가입을 통해 변리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만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변리사의 품위 향상 등의 설립 목적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없고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해 위헌의견을 냈다. 이동흡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이씨가 이미 폐업 신고를 해 더 이상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법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아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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