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지청, 위증사범 집중단속 18명 적발 ...“정때문에…” 거짓증언 큰 코 다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69 천안지청, 위증사범 집중단속 18명 적발 “정때문에…” 거짓증언 큰 코 다친다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합의과정에서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위증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유종완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5)씨는 천안 모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B(41)씨는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부탁을 받고 지난 3월 21일 법정에서 “가해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때 동의해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위증사범으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진실이 왜곡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찬우 기자>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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