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낙연,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소급 보상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75 이낙연,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소급 보상 추진 【서울=뉴시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2006년 이전까지 소급해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6년 3월 법 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으나 그 이전 시점에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만 이루어졌다. 이 의원측은 "위험직무 순직자와 일반 공무상 사망자의 보상 수준이 다르고 특히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일반 공무상 사망자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위험직무 순직자의 보상금은 1억2300만원, 유족연금은 월 평균 105만원 수준이나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인 일반 공무상 사망자의 보상금은 약 6000~7000만원이며,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또 "2006년 법 제정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위험직무 순직자는 경찰 7명, 소방공무원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같은 기간 공무상 사망자 316명의 3.8%에 해당한다"며 "법 제정 이전에 순직한 위험직무 순직자는 (1982~2006년까지) 18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2006년 이전에 순직한 위험직무 공무원의 유족 중에는 적은 보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례(헌법재판소 2006.5.25 2005헌바15)가 있어 해당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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