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조사중 투신자살 손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184 검찰조사중 투신자살 손배소 이모씨는 30일 "남편이 검찰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조사도중 투신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8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지난해 6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불구속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심적인 불안감이 가중돼 투신자살하게 됐다"며 "남편이 피의자 신분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만큼 수사관들의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류지복 기자
전체 : 977627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