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적법” 행정심판위 결정..고려대 법대 존속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79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적법” 행정심판위 결정… 고려대 법대 존속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25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41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신청 대학 중 인가를 받지 못한 조선대와 단국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현직 법학교수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4명 모두가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설정된 5대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재결했다. 한편 고려대는 5일 교무회의에서 로스쿨 출범 후에도 법과대학을 존속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학 관련 학부를 둘 수 없다. 고려대는 법학과를 폐지하되 단과대학 형태의 법과대학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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