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 청첩장' 물의 교장 경징계... 견책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74 '가짜 청첩장' 물의 교장 경징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 물의 일으켜 견책처분" 이달말 퇴직..신분상 변동 없을 듯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가짜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교장에게 '견책'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청첩장 발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모 교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양 교장이 교원의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팀은 양 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이 가능한 경징계를 요구했었다. 시 교육청은 가짜 청첩장 사건이 물의를 일으키자 감사팀을 보내 결혼식 진위 여부, 청첩장 발송 내역과 축의금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대부분 당사자 진술에 의존, 형식적 감사를 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교장이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데다 사기 등의 형사입건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신분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0년 이상을 근속, 공직자 가운데 최고 등급인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로 한 서훈은 시 교육청이 자진 철회를 함에 따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양 교장은 최근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친목회원 등 350여명에게 아들 결혼식을 알리는 가짜 청첩장을 발송, 일부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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