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쟁업소 접시 '슬쩍'한 배달원 벌금형<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7 조 회 154 경쟁업소 접시 '슬쩍'한 배달원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는 가정집에서 먹고 내놓은 자장면 그릇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 관련 증거와 수사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이씨가 자장면 그릇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8층 복도에 놓여있던 경쟁업소 A반점의 그릇 7개(시가 1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중국집은 같은 동네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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