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배짱’…불리한 규정 내세워 “못준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8 조 회 185 학원 수강료 환불 ‘배짱’…불리한 규정 내세워 “못준다” 대학원생 하모씨(25·여)는 지난해 7월 서울 신촌 인근의 ㅂ승무원아카데미에 등록했다. 3개월분 수업료 135만원을 선불로 냈다. 그런데 1주일 후 집안 사정 때문에 수강을 그만두면서 학원 측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학원은 “휴학 신청을 하면 2년 안에 언제라도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휴학을 권하면서 환불하지 않았다. 하씨는 이후 10개월 만인 올해 5월 학원에 다시 찾아가 수강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은 “휴학도 커리큘럼의 한 과정”이라고 딴 소리를 하면서 “수강료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직장인 윤모씨(26·여)도 신촌의 ㅇ어학원에 등록했다가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최장 8개월 코스 수강료로 202만원을 선납한 윤씨는 학원 프로그램에 불만을 느껴 4개월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내부 규정상 어학연수 등으로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 환불해 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 3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일부 학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리고 있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르면 수강을 중단하는 수강생에게 학원 측은 한달 기준으로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월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줘야 한다. 또 한 달의 3분의 2가 지나지 않았으면 수강료의 3분의 1을 내주고, 수업을 듣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조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학원 환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231건이고 소비자원에서 직접 중재해 피해구제까지 간 사례가 79건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상담 90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초 수강신청 때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한 뒤 중도포기 수강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만일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학원의 위법사실을 구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학원이 모른 체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감독 관청인 시교육청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오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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