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거상황실 개소후 사이버사범 3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198 선거상황실 개소후 사이버사범 3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사이버 선거상황실 개소 이후 사이버 선거사범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0월21일 선거상황실 개소 이후 선거사범 366명(365건)을 적발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296명, 사전선거운동 62명, 여론조사 방법위반 7명, 기타 1명 등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선거상황실 개소전까지 모두 123명(121건.구속 4명.불구속 25명)을 적발한 것에 비해 3배 이상이나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2일 현재까지 16대 대선 관련 전체 사이버 선거사범은 489명(486건)을 적발했고, 이는 전체 선거사범 673명의 72.7%에 이르는 것이라고 센터측은 밝혔다. 전체 사이버 선거사범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6명, 경북 67명, 경기 64명, 충남 47명, 대구 44명, 부산 43명, 강원 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선거상황실 개소 이후 집중적인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이 이뤄지면서 연일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후보비방 사범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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