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피하려 "돈 뺐겼다" 허위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9 조 회 192 음주단속 피하려 "돈 뺐겼다" 허위신고 (영동=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 남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이 두려워 112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충북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께 영동군 영동읍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북 구미에 있는 집까지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A(33) 씨는 갑자기 음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2004년과 2005년 잇따라 음주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면허를 취소 당한 경험이 있어 또다시 적발될 경우 '삼진 아웃제'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머리를 굴리던 A 씨는 단속을 피할 그럴 듯한 꾀를 하나 떠올렸다. 단속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마치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 A 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영동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경찰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차를 세운 뒤 올라타더니 수갑을 채우고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까지 데려간 뒤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허위 신고 뒤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지만 효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영동나들목 부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 상으로는 4명이 타고 있어야 할 A 씨의 승용차에 한 사람만 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 결국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설사 음주 단속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라면 정상 참작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상황을 꾸몄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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