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임요구 무효訴 가능? 징계요구 “처분이다” vs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9 조 회 192 해임요구 무효訴 가능? 징계요구 “처분이다” vs “아니다” 鄭사장 법리 논란 2제 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후속 법정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사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해임무효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 등 2가지로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이 두가지 사안 모두 정 사장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정 사장의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우선 정 사장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해임요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게 법원 주변의 시각이다. 이 소송의 관건은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의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해임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다.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1년 강원 춘천시 공무원인 김모씨 등 2명은 “감사원이 춘천시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요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 사장측에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해임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면 그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민변 회장은 소장에서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공사 사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바,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해임처분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소송이 예고돼 있다. 백 회장은 KBS 사장 해임권에 대해 “과거 방송법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규정했다가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했다”며 “현직 방송법상 대통령의 면직권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KBS 사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며 “임명은 포괄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며 직무 수행에 하자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전체 : 977294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