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급증하던 개인파산 신청 올해 ‘뚝’떨어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9 조 회 196 급증하던 개인파산 신청 올해 ‘뚝’떨어져 올 상반기 552건으로 작년보다 350건 줄어 개인파산 신청이 매년 급증하면서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6건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637건으로 전년도 637건에 비해 무려 1000건이나 증가하는 등 2000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0년 6건에서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6건, 2003년 77건, 2004년 86건, 2005년 165건, 2006년 637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법원의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이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을 선호하면서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 사건 중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는 사례에 대해 자격 심사와 채무자와의 재산 관계, 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허위신청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개인파산 신청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일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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