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교단 변경했다면 종전 목사 지위 상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185 법원 "교단 변경했다면 종전 목사 지위 상실" 담임목사 지지(합동측) 측과 원로목사 지지(통합교단) 측 사이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진 이른바 '광성교회사태'가 원로목사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에 대해 낸 건물명도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2008가합618 등)에서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통합교단의 손을 들어 줘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서울고법이 원로목사 측이 제기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줄곧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원로목사 측은 풍납동 건물과 자동차는 물론 공탁금 36억여원도 자치하게 됐다. 또 이번 판단으로 현재 두 개로 나눠진 광성교회 중 통합에 소속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성곤 목사 중심의 또 다른 광성교회(합동측)는 설립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갈등이 붉어지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서북노회에 가입했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등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 통합 측 교회는 교회 자치규범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적법한 대표자이다"라며 통합 측의 정통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 측의 탈퇴결의가 유효하기에 종전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갖는것은 합동 측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측 교인들에 의한 탈퇴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지난 2004년부터 원로목사 추종교인과 담임목사 추종교인 사이에 분규가 발생했다. 담임목사 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통합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했다. 이에 통합 측 교회는 합동 측 교회를 상대로 소유 건물명도 및 교회명의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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