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잦은 증인소환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248 검찰, 잦은 증인소환 논란 수감중인 핵심증인을 수시로 소환조사하는 검찰 관행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알선수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측 이석형 변호사는 30일 "검찰이 핵심증인을 2-3일 간격으로 소환,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사실조회 결과 검찰이 지난 4월1일부터 9월3일까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 진승현 전 MCI 부회장 등 3명을 213회나 소환했다"며 "검찰이 내놓을 의견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8월에는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비슷한 이유로 검찰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검사와 피고인 한쪽에게만 증인접촉을 독점케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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