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203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보 "개인신상정보 유출…" 빙자 특별계좌로 이체요구 "A씨 되시나요? 주민등록번호가 XXXXXX-XXXXXXX. 저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B검사라고 합니다. 지금 A씨 금융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돼 A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보시지 않으려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특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000-000-0000." '법무부 검사·신용정보 유출'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00만원의 돈을 불러준 계좌로 입금했다. 시간이 지나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 A씨는 법무부 해당과에 전화를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이 인출된 뒤였다. 이처럼 최근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사기)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경부터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하루에 적게는 5통에서 많게는 10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 중 2명은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사실도 있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나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청 직원이 먼저 전화해 은행계좌를 불러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띄우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또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검찰청(국번없이 1301) 또는 경찰청(국번없이 1379) 보이스 피싱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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