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법규 무시하고 지구단위변경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218 시,법규 무시하고 지구단위변경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징계 【인천=뉴시스】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에 대한 지구단위변경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멋대로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시가 지난 2006년 승인한 동춘동 일대 8만3964㎡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유통업무설비 사업과 관련, 유통업무설비안에 들어설 수 없는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을 부당하게 승인했다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시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유통업무설비 안에는 대형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수차례 걸친 의견을 묵살하고 자의적으로 관련법규를 해석해 처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유통업무설비는 대규모 점포와 화물터비널 및 창고 등이 설치된 복합시설로 이곳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및 편의시설은 사무소와 점포, 주차장, 은행, 식당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영화관 바닥면적을 3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동춘동 일대에 유통업무설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터미널이 제시한 영화관의 경우 연면적이 9113㎡로 유통업무설비의 부대 및 편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 점포의 영화관 장소에도 해당되지 않아 영화관 설치사업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시는 그러나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놓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통업무설비시설의 부대 및 편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영화관 시설을 재검토"하라는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 공무원과 결재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지침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영수기자 ysl0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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