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심위, 12일 `육군전환 요청사건'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152 행심위, 12일 `육군전환 요청사건'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전투경찰 이모 상경(22)이 촛불집회 투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육군 복무를 요청한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 6월12일 "전경 복무는 본인이 원한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전경 본연의 임무 외의 다른 정치적 상황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입하고 있다"며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행심위가 이 상경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인용 결정을 내리지만, 이 상경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를 의결하게 된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고, 이모 상경의 청구내용과 육군참모총장측의 반박 답변서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번에는 양측을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상경은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두차례에 걸쳐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아 현재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나 행심위는 경찰측의 협조를 얻어 이 상경을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 977294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