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족보상금 356일만에 처리' 등 운영실태 감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159 감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족보상금 356일만에 처리' 등 운영실태 감사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의 급여·복리후생비 등 예산 집행, 조직·인력 운영, 기금운용, 이사회 운영 및 경영평가 등 경영실태 전반을 감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관운영 및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2005년1월1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그 결과 금융자산 운용업무 담당자의 사적 주식매매 관리·감독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자산운용규칙'에 따르면 유가증권 투자 ·관리 등 금융자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되고 조사·분석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역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06년 3월2일 ㅇㅇㅇ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5월17일 자신의 증권위탁자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후 5월23일 또 매수해 공단이 주식을 매도하기 이틀 전에 매도하는 등 총 51차례에 걸쳐 위탁자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증권저축계좌에 4200만원을 4회에 걸쳐 입금하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증권저축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1200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복무규정'에 어긋나게 주식거래를 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금융자산 운용업무 담당자의 사적 주식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임직원이 '금융자산운용규칙' 규정에 어긋나게 사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 규정에 어긋나게 주식매매를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융자산 운용업무 담당자의 주식매매 관련 규정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혓다. 금융자산 운용업무 담당자에게 증권저축을 허용하더라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주식매매를 하는 등 불법적인 주식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2006년 8월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증권저축계좌를 이용하는 증권회사 임직원은 계좌 내용 및 반기멸 매매 거래내역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준법감시인은 반기별 1회 이상 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조사하도록 해 불법적 주식투자를 방지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증권저축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금액 제한조차 없이 허용하고 있던 것. 이에 사업운영본부 자금운용단 팀장은 증권저축계좌에 총 4200만원을 4회에 걸쳐 입금한 후 44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해 1200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증권저축계좌 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금융자산 운용업무 담당 임직원이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사적 주식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공사 시행에 있어서 역시 감사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12개 동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공사를 2006년 12월21일~2010년 9월27일까지 1개동씩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입주민이 있는 12개 동을 순차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공가 확보가 필요하고 그 수에 따라 한번에 몇 개 동씩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공단에서는 총 642세대의 공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소 3개 동씩을 묶어 순차적으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개 동 전체에 대한 공사를 15개월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공사 및 설계용역시행'을 확정한 후 3개 업체와 총 45개월에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해 30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그 결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돼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소음, 분진 등의 장기간 발생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공사 시 미리 공가를 확보하는 등 공사기간을 단축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이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한편 기여금·부담금 수납업무 및 급여 지급업무 위탁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공무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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