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지법 "유사 도메인 선점 영업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149 수원지법 "유사 도메인 선점 영업 불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음향기기 전문기업인 '인켈'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음향기기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엄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inkel.com.', 'inkelpa.com'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들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을 주기 충분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엄 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해 이 도메인으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켈 제품을 포함해 여러 회사의 음향방송 장비를 판매해왔다. 이에 인켈 측이 "이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엄 씨는 이번 소송에서 "이미 도메인 사용을 중지했고 변경된 상호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들 도메인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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