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 자동차정비업체 점검 결과 17개업소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조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1 조 회 147 도, 자동차정비업체 점검 결과 17개업소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를 점검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자치도는 7월 한달간 도내 4백95개 전 자동차 정비업 및 지정검사업체 중 1백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17개 업소 가운데 4개 업소는 검사용 기계·기구 작동 불량으로 시정시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2개 업소는 부분정비업체의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해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미이행 5개 업소에는 과징금 각 30만원 부과, 작업장 및 주변 환경정비 불량 6개 업소는 현지시정 처분을 내렸으며, 각종서류 보존 및 작성소홀 23건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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