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창회도 함부로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2 조 회 166 동창회도 함부로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주민번호 수집이용도 금지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물론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동창회, 친목회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해당기업이나 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지체없이 유출범위와 경위 등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기업은 물론,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동창회, 친목회 등 비영리 단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전자문서 이외에도 행정서식이나 가입신청서 등 수기문서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야한다. 또한, 수집·이용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 동의 사항과 선택 동의 사항을 반드시 구분하여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I-PIN, 공인인증서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미리 평가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높였다.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앞으로 범죄예방 등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도 도입된다. 가령,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해당기관은 개인정보 항목, 유출발생 경위 및 시점,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지체없이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한다. 한편, 개인정보보보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현재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을 해왔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 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전문가와 일반국민,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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