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놓고 법원· 검찰 '엇박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2 조 회 217 음주운전 삼진아웃 놓고 법원· 검찰 '엇박자'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모(전남 순천시)씨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조씨는 면허 취소 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3번째 단속돼 이른바 '삼진아웃'에 걸린데다 벌금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여서 순천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영장을 결정한 것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내린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따른 것이다. 순천지청은 3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나오거나 5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0.15% 이상 나오는 등의 경우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해 조씨는 이에 해당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한 판사는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한지를 영장 발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삼진아웃인데도 구속영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규정에 위배돼 구속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단 영장부터 신청·청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에 상습 음주운전자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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