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등기안된 대표권 제한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286 "등기안된 대표권 제한 무효"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일 "이사회의 부당한 결의로 해임당했다"며 곽모씨가 H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학원 이사장이 곽씨를 채용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대표권 제한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곽씨를 임용한 행위가 법인 내부의 업무집행 행위로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H학원은 곽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2000년 6월 학원 이사장에 의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됐으나 이사회가 같은해 10월 이사회 결의없이 임용한 것은 정관에 어긋난다며 곽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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