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심위, `육군전환 행정심판 청구' 각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2 조 회 152 행심위, `육군전환 행정심판 청구' 각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전투경찰 이모 상경(22)이 촛불집회 진압 투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육군 복무 전환을 요청한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상경은 지난 6월12일 "전경 복무는 본인이 원한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전경 본연의 임무 외에 다른 정치적 상황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입하고 있다"며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상경은 전경 복무 처분을 받았던 날(2007년 3월19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올해 6월1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합한 청구"라고 지적했다. 행심위는 또 "법규상 이 상경은 육군 현역병 복무를 신청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상경의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인 육군참모총장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며 "이 상경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봐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와 함께 이 상경이 제기한 `소대 원대복귀 및 용산경찰서 후문근무 명령' 취소 청구와 `보호대원 지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각각 기각 및 각하처리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장이 이 상경에게 내린 `소대 원대복귀 및 용산경찰서 후문근무' 명령은 전경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 만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상경은 경찰측이 자신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대원 지정제도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안돼 각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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