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융사 위법행위에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3 조 회 153 금융사 위법행위에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 【서울=뉴시스】 금융회사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그동안 영업정지ㆍ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감봉 위주로 가해졌던 제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로 대폭 개선될 방침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실무지침으로 비공개된 제재의 양정 기준은 법규화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 당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어떤 금융사 및 임직원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재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금전제재 대폭 강화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및 기관경고가 전체의 91%에 달하고, 임직원의 경우 감봉 처벌이 86%를 차지하는 등 비금전적 제재가 주로 단행됐으나 이를 개편,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 위주로 방향이 바뀔 예정이다. 금융사의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 등은 어느정도 실효성 있으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당국이 조치를 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협, 기업은행 등 과징금 미도입 권역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은 “특히 임직원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주에게 일정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화 된 현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신분적 제재 중 문책경고(감봉)는 폐지되며 임직원에 대한 해임(면직), 직무정지(정직)는 존속하되 금전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신분상 제재는 보조ㆍ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과징금 수준은 ▲위법행위의 중요성 ▲고의ㆍ중과실 정도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 제재 내역 공개도 대폭 ‘확대’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 임직원 실명은 인격권 침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비공개하되 열람 청구권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열람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열람신청만 하면 바로 공개하는 것인지, 적합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금융회사는 별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원선임제한 제도 등 민감한 사안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조회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또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금감원 실무지침 하에 제재의 양정이 결정되는 바, 법규적 성격을 지닌 사항은 시행령 등 법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사항만 지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의 해임권고(면직요구)나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등 주요 제재를 내릴 필요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 보험, 여신전문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이, 나머지는 금융위원장이 조치하는 등 조치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현행 제도 역시 개편되어 금융권역 불문, 모든 금융사의 직원 면직요구는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일원화된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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