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소송으로 토지공탁금 가로챈 일당 기소<청주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3 조 회 167 허위소송으로 토지공탁금 가로챈 일당 기소<청주지검>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가짜 후손을 내세워 토지개발지역 무연고 토지에 대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공탁금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토지브로커와 변호사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토지브로커 장모(67)씨와 변호사 서모(54)씨, 안모(7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29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무연고 토지를 위해 법원에 14억2천여만원을 공탁하자 가짜 후손 고모(사망)씨를 내세워 '공탁금출급청구확인소송'을 제기, 공탁금 11억4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맡은 서씨는 2004년 7월께 승소해 공탁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자 이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5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이전에도 택지개발지역 무연고 토지의 소유주를 찾은 뒤 공탁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차례 거금의 공탁금을 받아 챙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토공은 사건에 관계된 무연고 토지의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 과정에서 변론 없이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때문에 장씨와 토공 직원간 유착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토공이 무연고 토지에 대해 무변론으로 공탁금을 포기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을 통해 토공 직원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향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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