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채무도 책임"<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8 조 회 173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채무도 책임"<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슈퍼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영업권을 인수했다면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생활용품 생산회사인 A사가 슈퍼마켓 주인 윤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은 피고가 이전 슈퍼주인이 사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과 관련돼 발생한 이전 슈퍼주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윤 씨는 물품대금 10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문제의 슈퍼마켓에 공급한 생활용품대금 105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슈퍼주인이 영업권을 윤 씨에게 넘기자 "슈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윤 씨에게 채무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윤 씨는 이전 슈퍼주인과 영업양도 당시 영업과 관련한 채무를 이전 주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 채무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당시 채무 양도양수 사실을 지체없이 제3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전 슈퍼주인과 피고가 그러한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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