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車번호판에 가림막 설치,벌금형 선고<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8 조 회 173 車번호판에 가림막 설치,벌금형 선고<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한 노점상에게 과태료(4만원)의 1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 성경희 판사는 15일 이 같은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1.노점상)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고의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릴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고인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과일 노점상인 김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9시께 대구 중구 대신동 큰장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불법 주차하면서 관할 구청 교통단속반이 운영하는 이동식 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에 종이박스를 가림막으로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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