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허가 건물 장기거주자 주민등록 해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8 조 회 168 "무허가 건물 장기거주자 주민등록 해줘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49.여)씨 등은 1981년부터 199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으로 서울 A구 B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1989년 행정구역이 변경된 뒤에도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해당 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조씨 등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씨 등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씨 등이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못해 자녀취학 및 우편물 수령 등을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법과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거주만이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만큼 구청장에게 조씨 등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청이 조씨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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