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치아교정 부주의 의사에 벌금 500만원"<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8 조 회 181 "치아교정 부주의 의사에 벌금 500만원"<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치아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의사 A(65) 씨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아교정 고무밴드를 제때 제거해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4월12일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 씨에게 고무밴드를 이용해 윗니 4개를 교정하는 시술을 했으나 김씨에게 "고무밴드를 제거하라"는 말만 하고 이후 김 씨가 고무밴드를 제거했는 지를 확인하지 않아 고무밴드가 잇몸을 파고들어 치주농양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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