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급증, "관대한 자보약관도 문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8 조 회 161 음주운전 급증, "관대한 자보약관도 문제" 세계 유례없는 약관… "자기신체사고에 면책지정 시급" [insura.net]최근 음주운전 사고의 급증하는 것은 주 5일제뿐만 아니라 관대한 보험약관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까지의 사고는 2006년도에 1년간 14.7%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관대한 음주문화와 보험사 약관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자보약관상,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약관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관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법원 판례도 아직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면책사유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일보 최광호기자 cultfilm@insura.net

전체 : 977284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