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복직교사에 풀뽑기시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206 복직교사에 풀뽑기시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5단독 이원형 판사는 1일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에게 풀뽑기를 시키고 구타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모 사립고 재단 이사장 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99년 6월 초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직된 뒤 법원판결로 복직한 교사 김모씨에게 수업을 주지않고 풀뽑기 등을 시켰다가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 등으로 김씨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김씨는 학교와 계속된 마찰끝에 지난해 다시 해직됐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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