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억지 진정·억지 소송에 판사들 괴롭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19 조 회 166 억지 진정·억지 소송에 판사들 괴롭다 2006년 최고 1,579건… 매년 1,000건 넘어 재판지연 초래도 작년 연말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새 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 나와 번번히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정리해 오지도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結審)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러자 A씨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증거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변론재개신청과 증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지 않아 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담당재판부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결심 후의 변론재개 등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이므로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따로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최근 판사와 법원직원에 대한 진정과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비리사건과 석궁테러사건이 발생한 2006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한 해 1,000건이 넘는 진정과 소송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뒤늦게 소송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불신현상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석궁테러사건 여파로 2006년 1,579건 접수= 법원에 따르면 판사와 법원직원에 대한 진정건수는 2005년 1,057건이었으나 법조비리사건과 석궁테러사건 발생 직후인 2006년 1,5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에도 1,119건이 접수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63건이 접수돼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사유는 90% 이상이 '재판결과 불만'으로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또는 법원직원을 상대로 진정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 법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대부분 '사건성 소송'이 아닌 '민원성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의 경우 각 재판부에 판사나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적게는 1~2건씩, 많게는 4건씩 계류된 재판부도 있어 재판부가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도 '판사가 정신분열증 환자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서부터 '재판장이 서면제출을 받아 주지 않았다', '재판장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결심을 했다', '법원직원이 전화를 했을 때 소속과 직급을 밝히지 않았다' 등등 다양하다. 또 이런 소송 외에도 재판부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성 소송인이 1명 이상씩 있어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의 한 부장판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사건성 소송이라기 보다는 민원성 소송"이라며 "재판을 진행해봐도 사실관계정리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계속 차일피일 미룰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결심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며 사건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어떤 재판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B씨는 판사와 법원직원들 사이에 유명한 악성민원인으로 소문나 있다. B씨는 판사와 법원직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만 37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여건의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송형태도 B씨 본인명의로 직접 내거나 어떤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해 간접으로 내는 경우, 또 자신을 추종하는 10여명이 결성한 단체의 명의로 내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B씨는 법정부근에서 재판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건수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B씨의 행동은 변호사법위반의 여지가 매우 높다"며 "재판부의 경우에는 직접 대면을 하지 않으나 법원직원들의 경우 이들을 대면해야 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은 여직원이 전화를 받을 때 이름과 소속, 직급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송을 낸 적도 있다"며 "그 여직원은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 재판부 바꾸기 위해 소송내기도 해 "정상적인 사건들이 피해보는 것"= 이런 소송인들 중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재판결과가 불리하게 예상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나도 기피신청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나마 기피신청을 하던 것이 요즘은 소송도중 그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기피신청을 하면 안 받아 줄 때가 많으나 소송계속 중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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