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지법, 인터넷에 변호사 비방 60대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0 조 회 177 전주지법, 인터넷에 변호사 비방 60대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선영 판사)은 19일 재판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것처럼 쓴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모 단체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에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6년 10월 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변호사는 원고를 패소하게 한 부도덕한 악덕 변호사"라는 글을 올리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7284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