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플란트 잘못됐다" 돈뜯은 50대 징역 4년<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0 조 회 174 "임플란트 잘못됐다" 돈뜯은 50대 징역 4년<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50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치과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기소된 김모(58)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위의 평판에 민감한 치과의사를 상대로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지 않고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초 부산의 모 치과에서 치아 3개는 임플란트, 치아 1개는 보철물로 덮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시술비 485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치과의사를 협박해 현금 1천200만원과 치아 보철물 등 모두 2천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먼저 시술받은 치과에서 빼앗듯이 가져간 보철물을 다른 치과에서 부착하는 시술을 받던 중 "시술이 잘못돼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 의사를 협박,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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