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세균열에 의한 누수는 하자"<천안법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0 조 회 186 "미세균열에 의한 누수는 하자"<천안법원>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발생하는 0.3㎜ 이하의 미세균열이 업계에 통념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빗물이 스며드는 원인이 됐다면 하자로 인정해 이를 보수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갑생)는 천안시 백석동 주공 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공은 15억5천800여만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0.3㎜ 이하 미세균열은 재질특성상 허용되는 균열이라고 주장하지만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자를 보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공은 하자보수 표면만 부분 도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럴 경우 균열부분과 주변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 미관상 하자가 발생해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며 "3년의 기간이 지나 자연발생적으로 노화된 부분과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청구액의 90%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주공 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50가구 가운데 728가구에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 보수 및 외관 도색비용으로 17억3천1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2006년 12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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