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대로 사업하기]‘식품위생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1 조 회 200 [법대로 사업하기]‘식품위생법’ 식품 접객업 분류에 따라 신고-허가 사항 달라 [창업경영신문 전한솔기자]식품 위생법 상 음식점 창업자가 적용받는 영업 업종은 식품 접객업이다. 식품 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은 휴게 음식점 영업과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으로 나눌 수 있다. 창업자는 이 같은 식품 접객업의 분류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영업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업종의 경우는 영업 신고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휴게 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 푸드점, 분식점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 일반 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있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단란주점 영업과 같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제과점 영업의 경우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 판매-제공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영업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영업자의 성명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 등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음식점 창업자는 한국 음식업 중앙회 지회 또는 지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1회 3시간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창업자 자신이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종업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위생교육에 불참한 영업주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식중독 및 병원 미생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창업자를 비롯한 종사자 모두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증은 관할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 후 발급해 주며 발급기간은 약 1주일 이내다.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3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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