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 6년만에 철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3 조 회 194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 6년만에 철수 기초단체 무인 민원발급기 통해 서비스 계속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대법원이 2002년부터 전국 65곳에 설치해 운영해온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가 6년만인 오는 9월말 모두 철수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현재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계속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2년 전국 65곳에 설치했던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의 내구연한(5년)이 지나는 등 장비가 노후화돼 올해 3.4분기에 모두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통보했다. 당초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했으나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가 활성화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해져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 서비스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설치 6년만인 오는 9월말께 모두 철수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가 모두 철수할 경우 민원인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 법원 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도 기초단체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행정협의를 끝내고, 오는 9월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시험가동을 거쳐 연내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전체 : 977283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