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사모기약에 불붙이다 입은 화상은 본인 과실"<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3 조 회 221 "분사모기약에 불붙이다 입은 화상은 본인 과실"<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시에 사는 A(39)씨는 2005년 7월2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서점 내 주방 옆 통로에 설치한 쥐덫에 쥐가 걸려든 것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식 모기약과 라이터를 이용해 쥐를 태워 죽이려다 근처에 놓여 있던 책 등에 불이 옮아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의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화재가 A씨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난해 2월 A씨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된 공단 부담금 2천300여 만원을 돌려달라(환수고지처분)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쥐덫에 걸린 쥐에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죽인 경험이 있어 사고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쥐를 죽이려고 했고 과거 경험에 비춰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전혀 할 수 없어 환수고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환수고지처분은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분사형 모기약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일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고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불이 나 화상을 입었고 특히 쥐덫이 놓인 곳 주변에는 기름보일러 등이 있어 조그만 실수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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