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한 40대 집유<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3 조 회 158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한 40대 집유<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0.트럭기사)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운전자 폭행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울산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버스가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며 버스 운전기사(49)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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