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맹계약 종료됐다면 옛 상호 쓰면 안돼"<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3 조 회 192 "가맹계약 종료됐다면 옛 상호 쓰면 안돼"<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전주시내 유명삼계탕 체인점인 A음식점이 "예전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B음식점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음식점의 옛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피고의 영업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옛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상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계약 기간 이후 영업한 기간에 대해 상호 사용료 1천만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음식점 사장은 2006년 11월 음식점 상호를 바꿨으며 '현재 상호로 바꾸라'는 제안을 B음식점이 거부하자 지난해 2월 가맹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B음식점이 A음식점의 옛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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