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알쏭달쏭' 법률용어에 민원인들 '황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3 조 회 162 <'알쏭달쏭' 법률용어에 민원인들 '황당'>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어렵고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쓰는 '판결문 풀어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인들이 '알쏭달쏭'한 용어때문에 골머리를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지법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판결문에 '각자'란 표현을 사용, 당사자간에 이 해석을 놓고 한동안 해프닝이 벌어졌다.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각자 금 23,865,073,970원을 (중략) 지급하고"라고 적었다. 여기서 표현한 '각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일본에서 온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일본사전을 살펴봐도 '저마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처음 판결문을 접하고 따로따로 238억원을 배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엄청난 배상액에 놀랐으나, '각자'는 '연대하여'라는 뜻이라는 담당 변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지법은 이와 관련, 22일 '각자'라는 용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 최근에는 '각자'란 용어 대신 '합동하여', '연대하여'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나 법률 고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재판부에 따라 '각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각자'의 법률적 용어는 '각각'과 달리 '연대해서'란 뜻이지만 책임을 균등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책임을 더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것. 예를 들어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했을 경우 '서로 합동해 100만원을 만들어 지급하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판결문에는 아직도 '환부한다'(돌려준다), '본지'(본래의 뜻), '선의'(실제의 사실과 다름을 모르고 있었음) 등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 977283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