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공사방해 주민 10명 벌금형<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5 조 회 156 아파트 공사방해 주민 10명 벌금형<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사장 인근 지역 주민 김모씨 등 10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한달여간 울산시내 모 아파트 신축공사에 반대하는 공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해 임원과 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시공사의 차량들이 공사장을 오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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