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하다 타인 면허증 사용 탄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2 조 회 296 음주운전하다 타인 면허증 사용 탄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정모(39.회사원.창원시 도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상태인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반림동 반송시장 입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 상태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지난달 17일 창원시 중앙동 창원병원 옆 공원 쓰레기통에서 주운 김모(36)씨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이에따라 정씨는 졸지에 무면허 음주운전에다 공문서 부정행사, 점유이탈물 횡령 등 무려 4가지 죄목을 한꺼번에 적용받게 됐다. 최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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