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음주.무면허운전 30대에 실형<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5 조 회 165 상습음주.무면허운전 30대에 실형<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25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이미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2004년과 지난해, 올해 등 3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았는 데도 지난 2월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던 중 다음달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앞 차를 들이받고, 이와 관련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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