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주서 음주운전 출석 보호관찰 40대 유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26 조 회 177 경주서 음주운전 출석 보호관찰 40대 유치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장모(45)씨를 경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장씨는 지난 22일 정기 상담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에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장씨는 6월의 징역을 복역해야 한다"면서 "보호관찰대상자 중 상습성이 강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범의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또한 높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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